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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총 12개 조문

제1조제1조 목적제2조제2조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제3조제3조 심사관의 자격제4조제4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제5조제5조 전문기관에의 업무 의뢰제6조제6조 우선심사의 대상제7조제7조 우선심사의 신청 등제8조제8조 심판관 등의 자격제9조제9조 서류의 송달 등제10조제10조 디자인공보제11조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2조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조문 11 / 12
제1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9조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에 관한 사무
2.
법 제37조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145조에 따른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에 관한 사무
4.
법 제213조에 따른 서류의 제출 등에 관한 사무
5.
그 밖에 법 및 이 영에 따른 출원, 심사, 심판, 등록에 관한 신청ㆍ신고 또는 제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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